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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중개대상물 요건] 1) 법정중개대상물일 것(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사적 소유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일 것 3)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4 17:48:31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1 16:15:46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6 18:35:29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4 20:10:12[21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3 15:51:02[21회 기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2 16:41:46[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3)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제곱미터, 세대원인 부인이 550제곱미터를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1 15:57:15[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후 월차임을 30만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ㄷ)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31 16:14:07[8회 기출]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중개행위이다. 가장 맞는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임대차조건 및 권리관계를 구두로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동건물의 공매시 임차보증금 3,4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30 16:03:59[15회 기출]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으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2)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7 15: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