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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21 16:07:29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5 17:51:26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 . . . .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1 17:54:24[13회 기출] 정부는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단,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 2) 재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4)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5)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2 18:08:52아래는 공도사에 올라온 문제인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해 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로 주택을 9억원에 취득한 경우에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건축물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부분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3)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과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4 17:14:37올해 공인중개사 도전을 위해 열공 중인 회원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입도 하지않고 자료만 참고했는데 드디어 가입하였습니다.^^ 주택법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2019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주택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읽어보다가 연관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링크자료를 참고하면 해당 내용이 더욱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수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0 22:54:02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8 21:59:04[22회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5 16:40:37[15회 기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2) 농지는 직적공부상 반드시 전.답이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3)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며, 증여받은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양도일 현재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4 16:48:25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부분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2회 기출]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16: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