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페이지 열람 중
민법중 물권법중 6.담보물권 내용중에서 저당권의 설정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전액 채무자가 부담한다 에서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로 알고 있는데 오타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손석정 2017-07-29 17:54:44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 . . . . . . . . . . . . . 정답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이다.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26 18:52:20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7 16:54:15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 . . . . . .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5 18:12:28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4 21:19:26[15회 기출]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4 17:21:56[13회 기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3 17:12:38[15회 기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2 17:37:30[23회 기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최선순위 전세권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1 17:58:07[18회 기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4)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18 18: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