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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 . . . . . . . . . . . . . 정답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이다.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26 18:52:201.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거 ② 다년생 식물 ③ 가식중인 수목 ④ 교량 ⑤ 담장 . . . . . . . . . . . . . . . 정답 3번 가식중인 수목은 동산이다.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②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③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④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26 14:40:5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21 16:07:29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6 16:31:06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중개대상물 요건] 1) 법정중개대상물일 것(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사적 소유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일 것 3)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4 17:48:31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7 16:54:151.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③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④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나지가 아니고 공지에 대한 설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6 16:51: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2 17:02:37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5 17: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