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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6 16:31:0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2 17:02:3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9 18:27: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 . . . .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모두 옳은 문장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6 14:12:39[20회 기출]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1,200m² 의 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4)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 농업인으로 보는 기준 -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6:50:39[23회 기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8:09:39[22회 기출] 면적이 1,000m² 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²인 수련시설 2)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²인 물류시설 3) 연면적이 1,000m²인 공장 4) 연면적이 500m²인 축사 5)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²인 단독주택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 . . .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4 16:06:15[14회 기출] 다음은 건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건축면적 10평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2) 건축면적 3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인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된다. 4)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로 다시 축조한 행위는 재축에 해당한다. 5)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 . 정답은 아래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3 17:00:29[22회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 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2 16:41:46[23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원형지를 공…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6: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