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후 월차임을 30만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ㄷ)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ㅁ)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월차임을 증액하지 않고 보증금을 1억원 증액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정답은 3개
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 서울(4억원),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 등(2억4천만원), 기타(1억8천만원) 보증금1억에 월세230만원은 보증금환산금액 3억3천만원으로 적용대상 맞음.
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ㄷ) 맞음.
ㄹ)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ㅁ) 보증금 1억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증액청구기준(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을 초과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