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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계약서 검인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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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5 15:47 조회2,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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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기출]
다음은 검인계약서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은 검인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3) 아파트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을 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5) 판결에 의한 토지취득인 경우에는 검인대상이며, 검인신청시에는 판결문 등의 정본 및 그 부본을 검인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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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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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검인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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