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기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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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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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ㄱ) 틀립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는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ㄴ) 틀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ㄷ) 틀립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틀립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20회 기출]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3)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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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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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틀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에도 해당합니다.
3) 맞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4) 틀립니다. 함정이 있는 지문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에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되지 않고 법정갱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에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었다가 이번에 10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틀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29회 기출]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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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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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7회 기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
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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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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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대항요건 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2) 맞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자연인(외국인포함)과 법인도 포함합니다.
3) 틀립니다. 최단기간은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2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4) 틀립니다.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가 아니고 3기의 연체금에 달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되는 편입니다.
5) 틀립니다. 권리금회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은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