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기출]
정부는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단,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
2) 재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4)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5)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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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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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임대료의 인상요인이 되나 만약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는 모두 임대인(공급자)이 부담해야 하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재산세의 전액이 모두 임차인(수요자)에게 귀속됩니다.(수비수 공비공 아시죠?)
누진세란 과세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정책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인지의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출제된 아래 문제를 한번 보시죠.

[29회 기출]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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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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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세법 문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동차 준비생에게는 보너스 문제와도 같은 문제이지만 1차만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약간 황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법과 마찬가지로 세법도 요약집 정도는 보고 가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합니다. 그냥 과목별 시험 범위를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