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기출]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1,200m² 의 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4)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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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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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 농업인으로 보는 기준
-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23회 기출]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100분의 10, 4분의 1
2) 100분의 10, 3분의 1
3) 100분의 20, 4분의 1
4) 100분의 20, 3분의 1
5) 100분의 30,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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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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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2)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22회 기출]
다음은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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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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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가 아니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님.
3) 매장 문화재 발굴행위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모두에서 허용된다.
5) 농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23회 기출]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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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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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