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기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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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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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나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0회 기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주거전용면적 90m² 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4)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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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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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는 자는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직장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20회 기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2)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3)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5)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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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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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40%가 아닌 50% 여야 한다.
3) 1년이 아닌 2년 이어야 한다.
4) 체비지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 할 수 있다.

[27회 기출]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 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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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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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반이 넘는 지분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단, 상속은 제외한다.

[22회 기출]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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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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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3) 해외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

[25회 기출]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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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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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