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기출]
다음은 건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건축면적 10평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2) 건축면적 3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인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된다.
4)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로 다시 축조한 행위는 재축에 해당한다.
5)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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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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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신축에 해당.
3) 증축에 해당.
4) 개축에 해당.
5) 다른대지가 아닌 동일한 대지여야 한다.

[19회 기출]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제곱미터임)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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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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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일반음식점과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테니스장.부동산중개업소 및 골프연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찍는 수밖에...)

[22회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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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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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4)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21회 기출]
건축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제곱미터인 창고
3)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4)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5)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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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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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2)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
3), 4)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 구역에서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해당됨.

[21회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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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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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2)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3)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 가능.
4)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함.
5)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23회 기출]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미치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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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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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해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군간에 용도변경시 허가냐 신고냐 묻는 유형의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물(동물.식물관련시설))

[20회 기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사용승인서의 발급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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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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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사용승인은 건축공사 완료 후에 신청한다.
3)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