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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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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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