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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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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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됨.
3)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4) 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료라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함. (전세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이자 및 배당
5)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