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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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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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ㄷ.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ㄹ. 맞음
ㅁ.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