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기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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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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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지정 효력은 공고일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지만 재정.축소.해제는 공고일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음.
4) 경매에 의해 낙찰 받을 경우엔 허가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