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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측량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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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1 15:01 조회2,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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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2)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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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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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를 대충 읽으면 틀릴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지문에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은 맞는 지문입니다.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엔 측량기간 4분의3, 측량검사기간 4분의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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