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기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3)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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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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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통지받을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사실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얼핏 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5번 지문에 말장난과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외로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가끔씩 이런 말장난 비슷한 지문이 출제되기에 작성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