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丙에게 매도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 乙이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 丙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2)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乙은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丙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3)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 등기부상 乙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丁이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5) 소유자 乙이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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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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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2) 乙이 소유자로부터 매도대리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3)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음.
4)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