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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도시개발조합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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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6:26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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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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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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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 1이상 동의가 필요.
2)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4) 개발계획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 사항이다.

[24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3)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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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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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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