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5)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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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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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수 있음.
4)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5)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승인 절차가 없고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 도지사 승인이 필요함.

[27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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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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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환경성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