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시금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19회 기출]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1) ㄱ, ㄷ
2) ㄱ, ㄷ,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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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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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ㄱ, ㄷ 이 맞는 내용입니다.
ㄴ. 분양가상한제에서 상한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ㄹ.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책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금처럼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영향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취지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론 공급이 축소되어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례로 노무현정부때 시행했다가 공급부족이 발생하여 아파트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었으나 솔직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양 로또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이론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 가격조절의 기능, 공급업자의 적정이윤 보장기능, 분양받는 자에게 주택구입비용 지원 효과, 저소득계층 내집마련 기회의 확대, 무분별한 주택건설의 억제 등
단점 : 아파트 투기를 유인, 주택산업의 생산성 저하, 중고주택의 가격 상승, 기존주택의 가격수준 동반 상승, 주택공급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