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기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2)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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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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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이와 같이 공법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1, 2차를 모두 준비하신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준의 쉬운 문제이지만 1차만 준비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도 정책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공법문제가 나와도 할 말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공법의 어느 부분까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남는다면 공법의 요약집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