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1) ㄷ)
2) ㄹ)
3) ㄱ), ㄴ)
4) ㄱ),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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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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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주출제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완전 나쁜짓을 해야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이중매매라고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지문도 나쁜짓임에는 분명하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하네요.

[26회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1) ㄱ), ㄴ)
2) ㄴ)
3) ㄴ), ㄹ)
4) ㄷ)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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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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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28회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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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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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과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 내용입니다. 이정도 난이도로 나와주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9회 기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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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문제는 짧지만 은근 헷갈립니다. 다행히도 4번 지문이 반사회적 조건이라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네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합니다.
1) 2) 3) 5)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네요. 다 무효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