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기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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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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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ㄱ), ㄴ) 입니다.
ㄷ)은 표준주택가격의 효력이고 ㄹ)은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2) 국가 등의 지가산정의 기준
3)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21회 기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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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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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5회 기출]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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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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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표준주택 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입니다.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입니다.
4)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여야 합니다.
5)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30일 이내라는 것과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된다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