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기출]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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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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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1)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이어도 무방합니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19회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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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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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17회 기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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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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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깁니다.
2)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즉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취득하지 않습니다.
4)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에서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을 갖습니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1회 기출]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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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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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행거절 등이 있습니다.
ㄱ. 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최고가 필요없습니다.
ㄴ. 은 미리 명백한 이행거절을 하였으므로 최고가 필요없습니다.
ㄷ. 은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최고가 필요합니다.
ㄹ. 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최고가 필요합니다.

[23회 기출]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2)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3)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4)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5)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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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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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민법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3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워낙 다양한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