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ㄴ) 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ㄷ)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ㄹ)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ㅁ)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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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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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ㄱ) 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면 가능함.
ㄴ) 일방대리는 가능함.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ㄷ) 순가중개계약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것은 불법.
ㄹ) 상가분양 대행의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ㅁ)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 가능함.
따라서, ㄷ) 만 금지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