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기출문제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 3번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 2번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1,029.55 ㎡
  ② 1,029.56 ㎡
  ③ 1,029.5 ㎡
  ④ 1,029.6 ㎡
  ⑤ 1,030.0 ㎡
 
  정답 : 4번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2번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 1번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 : 4번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3번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 3번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 2번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