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약집 물권편중 오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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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석정 작성일17-07-29 17:54 조회2,72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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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물권법중 6.담보물권 내용중에서
저당권의 설정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전액 채무자가 부담한다 에서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로 알고 있는데
오타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당권의 설정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전액 채무자가 부담한다 에서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로 알고 있는데
오타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단 책에서는 저당권 설정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60년대 판례에는 관행상 채무자 부담이라고 나왔는데요 2012년도 판례에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네요. 아래 기사 참조하시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