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개론. 편 선용주의 개념 설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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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디 작성일17-05-28 07:13 조회2,19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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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론-부동산의 속성-선용주의 개념 설명이 잘못기술되어 있는듯 합니다
선용주의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것은 사막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확인바라겠습니다.
선용주의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것은 사막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확인바라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는데
유역주의는 인접한 사람들끼리 물을 골고루 나눠쓰자는 주의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용주의는 상류에서 물을 선점한 사람이 먼저 사용
할 수 있다는 주의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이용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기술한 것 같습니다. 수정할 내용에 넣어야 겠네요. 오류 지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