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201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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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0 00:29 조회2,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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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그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
포상금지급액 :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20(지급한도액 1천만원)
포상금지급액 :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20(지급한도액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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