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전용신고 위반시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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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6 12:44 조회2,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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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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