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시 벌금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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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16:27 조회3,08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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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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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9년 개정된 사항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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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9년 개정된 사항입니다. ㅠㅠ
댓글목록
이준호님의 댓글
이준호 작성일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