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벌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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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6 15:30 조회1,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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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발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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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발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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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발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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